2007년 2월 26일

SI 프로젝트에서의 관계사 밀어주기

제목이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보았더니, SI 프로젝트에서의 계열사 퍼주기에 대한 글이네요. 제식구 감싸기, 관계사 밀어주기, 계열사 챙기기 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라면을 꼭 냄비에 끓여야하나”라고 표현을 했군요. 그런데 별로 상황에 맞는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은 냄비에 끓이는 것이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라면을 꼭 냄비에 끓여야하나”라는 표현보다는, “라면을 꼭 번들 냄비로 끓여야 하나?” 또는 “라면 먹을 때 라면 업체와 냄비 업체가 꼭 같아야하나?”가 보다 나은 표현 같습니다.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은 사실, 관계사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 행태를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의 많은 SW 업체들이 주로 (솔루션을 가장한) SI로 지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SI 물량이 실질적인 경쟁이 아니라 계열사 퍼주기로 수주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시장 경쟁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기업 계열 SI 업체는 그것을 하청을 주고 또 그것이 하청에 하청이 되는 형태가 되어 업계의 구조에 왜곡을 가져 옵니다.

또한 제가 계열사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로 “퍼주기” 때문입니다. 관계없는 업체의 비용은 마구잡이로 깎으면서, 관계사에게는 기준 이상의 높은 금액을 퍼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관계사 밀어주기 행태는 대기업 그룹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그것도 서로 매출을 주고받은 형태일 뿐이지만),

산업의 차원에서 보면 올바른 시장 경쟁이 저하되고, 중소업체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경쟁력 있는 업체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큽니다.

국내 SW 산업 전체에서 패키지, 솔루션,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SI 분야까지 왜곡이 되어 있으니 SW 직종의 인기가 계속 하락하는 것도 의아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기업의 프로젝트 수발주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해결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기업 오너들의 각성 외에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군요.

댓글 3개:

익명 :

'퍼주기'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입찰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기업의 문제라 해도 정부가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비(Bobby) :

To 익명님/ 글쎄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또는 규제를 받는 업종과는 달리 사기업들간의 계약에 있어서는요. 명백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의 계약 또는 계약 금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특정 가게만 가면서 일부러 비싸게 물건을 사준다고 해서 그 가게나 제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듯이 말이죠. 그건 해당 가게가 저를 속이고 일부러 물건을 비싸게 판 것과는 다르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요.

이번 경우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좀 더 법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익명 :

공정거래위반쪽으로 뭔가
실마리를 잡아볼수있지 않을까요.

댓글 쓰기

댓글을 환영합니다.

스팸으로 인해 모든 댓글은 운영자의 승인 후 등록됩니다. 스팸, 욕설은 등록이 거부됩니다. 구글의 블로그 시스템은 트랙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