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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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들이 많죠.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최근 현 정부가 포털, 네티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가운데 나온 문화부 직권의 사이트 폐쇄,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규제안은 그 의도를 심히 의심케 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을 부여하면서 네티즌에 대해서는 온통 규제인가요? 기업은 믿고 네티즌은 못 믿겠다는 뜻이겠죠?

현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네티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얻기 전에는, 아무리 ‘인터넷 건전화’와 같은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고 할 지라도 국민들은 결국 대기업/정부/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막으려 하는 행위라고 믿을 겁니다.

인터넷 건전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현 정부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다급하기는 했나본데, 그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먼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일들 좀 하시고, 그 외에는 뭘 하든 나중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