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과기부는 과연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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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간 정통부는 그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업체 관리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평판이 별로였고, 과기부는 부총리까지 있는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 양성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통부의 역할 중 IT 정책은 산자부에, 콘텐츠 부분은 문광부에, 방송통신 부분은 방통위에 전산센터 및 우정사업본부는 행자부로 이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미확정 소문임). 과기부의 경우 산자부와 교육부에 분산되어 이관된다는 소문인데, 인수위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업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앞으로 IPTV와 같은 중요한 미래산업을 포함해서, 한국이 여전히 취약한 소프트웨어산업, 그리고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인터넷산업 등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어쨌든 이번 일은 찬성하기도 힘들고 반대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두 기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기초과학과 IT에 역점을 두는 부처가 없는 것도 한국의 상황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 통폐합에 대한 발표는 15일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 해당기관과 유관단체들에서 반발이 심해서 명확한 사실은 발표가 나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무척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고 프로세스도 불분명하게 이런 결정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번 일은 앞으로 MB정부의 미래 행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