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1일

인터넷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규제 완화 소식

관련 글: 한국적 공인인증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오늘(3/31), 인터넷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방법도 사용토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에서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통위 보도자료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지만, 현재 스마트폰에서의 결제 문제가 일부라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금융위(금감원의 상위 기관)가 기술을 판단하고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과연 선택적인 기술들이 얼마나 도입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 행안부 측은 여론에 밀린 것일 뿐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뚜렷하게 느낀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지면 또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고 조금 완화된 수준일 뿐이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함께 지켜보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댓글 5개:

익명 :

다소 땜빵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급한 불 끈듯한 조치 같아요.

바비(Bobby) :

To 익명님/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말이에요..

BlueDaddy :

스마트폰에 의한 클라우딩 컴퓨팅을 실현하기 위한 결제시스템의 활용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안에 대한 우려는 꼭 불식시켜야 하겠지만요. 세상엔 나쁜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선 초가삼간을 태우더라도 때로는 열심히 빈대 잡는 노력을 하려고 애쓸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익명 :

글쎄요 일단 IE에 종속적인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부터
뒤엎는게 좋을듯하네요

그놈의 IE만 외치니 아이폰같은
장치가 나와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적용할수가 없죠

익명 :

공인인증서 문제가 화제로 뜨고나서 몇년만에 저런 얘기가 진행된건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갔으니 다행입니다.
IE 종속국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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