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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의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해당 기금의 집행이 중요한데,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들이 많이 힘들 거 같군요.
사실 이런 기금을 집행하려면 집행 근거인 법적 문제, 실제 업무 프로세스 및 책임소재, 공정성의 확보, 이해관계의 상충 조절 등 엄청나게 할 일들이 많은데, 인수위는 그런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일단 정통부를 없앤다고 결정했죠(그 짧은 기간에 이런 것들을 검토했겠어요?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대충일 수 밖에요).
IT인력들 중에 정치에 제대로 입문한 사람이 없고, 정치가들은 IT를 모르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 결국 이런 일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진흥단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부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소프트웨어가 콘텐츠라서 그렇게 했다는데 언제부터 소프트웨어가 콘텐츠였죠?
새 정부 하에서 소프트웨어, 웹2.0 등과 같은 비주류의 IT산업은 더욱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도록 합시다.
참고: 과학기술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