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재심을 권고한 사건이 24건이니, 그렇다면 나머지 200건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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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PD수첩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대해 방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만한 일들이 많더군요. 실제로 누명을 쓴 분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억울함으로 인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뒷부분에 저희 누나인 류혜정 변호사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승소해서 코멘트를 딴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공권력의 위력 앞에 일개 국민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현재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댓글 1개:
글쎄요... 법리적으로 억울한 경우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억울한 경우는 더 늘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법리적인 문제는 저렇게 재심이라도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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