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를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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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 ‘기업’이라는 경제동물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 계속 계속 성장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체제 자체가 그러한 것입니다.

최근의 삼성전자 사례를 보더라도 분기 영업이익이 여전히 9천억 원이 넘지만(매출이 아니라 이익임을 기억하세요!), 이익이 떨어졌다고 해서 정규직 임직원을 명퇴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경제동물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본질이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런 이기적인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정글의 현실이랄까요)

삼성전자의 경우 이익이 많이 나서 잘 나갈 때도 총무/비서직의 경우 항상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2년마다 반드시 퇴직을 시켰죠. 아무리 일을 잘 해도 퇴직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한푼두푼 아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정규직조차 고용이 불안하고 부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억지로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겠습니까? 기업은 비정규직이 언제나 대체(replace) 가능한 인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에게 잘 해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규직은 부품(교체할 수는 있지만 좀 번거로운 존재)로, 비정규직은 소모품(소모되면 바로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 기업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정 비용의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무슨 꽁수를 사용해서든 비정규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 칠 것입니다.

이랜드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냉정한 현실 감각없이 어설프게 착한 척하는 법안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를 이루기는커녕 그들의 생업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업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이슈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상념을 안겨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