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9일

SW 개발자 경력신고 제도의 실체

디지털타임스가 시리즈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기사를 참고하시고요. 특히 <중> 기사를 보세요.

<상>SW기술자 경력 관리 실태
<중>SW기술자 신고제 의미와 한계
<하>경력 관리 선진사례와 대안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규제를 반대합니다.

기사 자격증(실무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죠)이 없는 사람은 그 경력을 50%만 인정한다고 하네요(경력 6년 미만인 경우). SW프로젝트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책상에서 제도를 만드니 이런 규제가 나오는 것이죠.

한국의 업계에서는 실력이 어떻든 학력, 경력, 자격증이 그대로 기계적인 인건비로 산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경력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상한 규제를 만들면 이 업계와 개발자들에게 고통만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댓글 8개:

snowall :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면 깨닫겠지요...

Ivan's Father :

내 건설족들이 이런식으로 미래 사업을 사단 낼 줄알았습니다. 머리 쓰는 SW사업을 경력 증명제라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니...

9년 PM 경력으로 느낀건데... 외국어 능력과 비슷합니다. 개발이란게...나이 많이 먹었다고...영어 잘하는 게 아니거들.... 미국 오래 살면...미국 오래산 증명되니까.....동시통역을 맡기겠다는 정말 머찐 어프로치~~~~

저도 상상력이 많이 부족했었나 봅니다..ㅎㅎ

독자 :

솔직히 면접볼때 이전에 무슨 프로젝트 해봤냐고 물어보지 기사 자격증은 얘기도 안나오지 않나요?

활의노래 :

탁상행정의 극치를 달리는군요 -ㅅ-;;
기사 자격증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검쉰 :

어떤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네요. 어이가 없어서 원... ㅡㅡ

스피닉스 :

답답함에 화가 나네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You must be :

건설족... 아마도 이명박정부가 이일을 꾸민거라고 생각하시나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은 미안하지만, 노무현 머리에서 나온것입니다... 정말로 노무현 정부.. 한국 IT 발전에 도움이 된것이 하나도 없네요... 임금단가 하향평준화되는것도 오히려 장려했고......

익명 :

2mb정부의 부자감세와 빈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의 일환임다.
보통 회사에서 SI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IT기획, 관리라는 명목으로 맨먼쓰를 더 추가 함은 다들 아시죠 그러면 실제 경력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수는 100만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럼 1년에 만원씩 받으면 100억입니다. 매년 100억이 생기는 거죠.. 부자감셀르 하도 많이 해주어서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는 2mb 정부의 얄팍한 수인데 아무도 반대의 움직임이 없는게 답답합니다. 이것말고도 알게모르게 세금 올린게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석유에 대한 관세를 2%에서 3%로로 올려씀다. 매년 국민들이 1000억 이상을 세금을 더 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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