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자 경력신고 제도의 실체

디지털타임스가 시리즈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기사를 참고하시고요. 특히 <중> 기사를 보세요.

<상>SW기술자 경력 관리 실태
<중>SW기술자 신고제 의미와 한계
<하>경력 관리 선진사례와 대안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규제를 반대합니다.

기사 자격증(실무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죠)이 없는 사람은 그 경력을 50%만 인정한다고 하네요(경력 6년 미만인 경우). SW프로젝트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책상에서 제도를 만드니 이런 규제가 나오는 것이죠.

한국의 업계에서는 실력이 어떻든 학력, 경력, 자격증이 그대로 기계적인 인건비로 산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경력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상한 규제를 만들면 이 업계와 개발자들에게 고통만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