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0일

10월 14일자 PD수첩, 누명

지난달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대국민사과가 있었죠. 잘못된 판결로 인해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이 있다고 사법부 스스로가 밝힌 것입니다. 어쨌든 이용훈 대법원장(노무현 정부 시절 선임된 분)이 어려운 결정을 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세한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재심을 권고한 사건이 24건이니, 그렇다면 나머지 200건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관련기사: [연합뉴스] 사법부 과거 사과…진실위 `재심권고' 24건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PD수첩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대해 방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만한 일들이 많더군요. 실제로 누명을 쓴 분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억울함으로 인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뒷부분에 저희 누나인 류혜정 변호사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승소해서 코멘트를 딴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공권력의 위력 앞에 일개 국민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현재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댓글 1개:

엽우 :

글쎄요... 법리적으로 억울한 경우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억울한 경우는 더 늘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법리적인 문제는 저렇게 재심이라도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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