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5일

국가가 빚을 내서 망해가는 대학을 지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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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억지로 생명 연장을 시키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조치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은 이미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구조 조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 조정을 촉진하지는 못할 망정, 국채 발행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처럼 대학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개입할 수록 대학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

대학에게 무한한 자율권을 주세요. 그것만이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덧글] 대학에 무한한 자율권을 주는 것 외에는 수십년의 교육 정책을 통해 모두 다 해봤고 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밖에 남은 것이 더 있나요?

댓글 5개:

익명 :

글쎄요. 정부라고 그런 고민을 안하고 있을까요? 구조조정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무너질텐데 그 뒷감당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겠지요.

대학에 자율권이라... 대부분이 사학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누가?) 그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이 어떻게 무한한 자율권을 줄 수 있을까요?

보기엔 시원하게 쾌도난마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 문제라는 게 "은빛 탄환" 하나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듯 싶습니다.

BeeKim :

절대로 동감합니다.

익명 :

전반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는건 찬성하기 어렵군요. 확실히 자생력이 있는 대학이든 아니든, 정부의 지원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에 인생을 걸게 되는 곳에서 학생 뽑는 방법은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닐테지요. 특히 사회의 다음 수십년을 결정하는 교육 정책은 말입니다.

snowall :

그게, 망해가는 대학에 돈줄을 끊어서 망하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돈줄을 끊으면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등록금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재정난을 핑계로...) 확 망해버려야 할 대학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 아마 그때문일 겁니다.

익명 :

이제 국내에서 대학은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갈 수 있죠.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은 아닐 수 있지만. ^^
그래서 이제 대학은 예전에 고등학교처럼 거의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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