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빚을 내서 망해가는 대학을 지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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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억지로 생명 연장을 시키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조치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은 이미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구조 조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 조정을 촉진하지는 못할 망정, 국채 발행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처럼 대학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개입할 수록 대학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

대학에게 무한한 자율권을 주세요. 그것만이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덧글] 대학에 무한한 자율권을 주는 것 외에는 수십년의 교육 정책을 통해 모두 다 해봤고 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밖에 남은 것이 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