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3일

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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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들이 많죠.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최근 현 정부가 포털, 네티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가운데 나온 문화부 직권의 사이트 폐쇄,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규제안은 그 의도를 심히 의심케 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을 부여하면서 네티즌에 대해서는 온통 규제인가요? 기업은 믿고 네티즌은 못 믿겠다는 뜻이겠죠?

현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네티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얻기 전에는, 아무리 ‘인터넷 건전화’와 같은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고 할 지라도 국민들은 결국 대기업/정부/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막으려 하는 행위라고 믿을 겁니다.

인터넷 건전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현 정부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다급하기는 했나본데, 그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먼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일들 좀 하시고, 그 외에는 뭘 하든 나중에 해주세요.

댓글 4개:

익명 :

음... 지극히 공감하는 말씀이지만, 현 정부의 행태를 볼 때 류한석님이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남기시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더 걱정되기도 하구요.

독자 :

저런 글도 못 남긴다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 아닙니까?

바비(Bobby) :

To 익명님/ 저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 별 상관은 없을거에요.

그래도 걱정해 주시니까 한번 생각해본다면, 제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니 제겐 피해가 없을 것이고,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습니다. 그로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감수해야죠. ^^

CK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모욕을 느끼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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