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2일

위험한 정책: 문화부의 사이트 직권 폐쇄

관련기사: [한겨레] 문화부 ‘과태료 3회, 사이트 폐쇄’ 추진 논란

법체제를 무시한 엄청난 과잉규제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 문화부 과장이 말하기를 음반 시장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정확히 말하면, 음반 시장은 죽었지만 대신 디지털음원 시장이 생겨났죠. 2001년에 음반시장이 3700억원이었는데(디지털음원 시장은 900억원), 2007년 기준으로 디지털음원 시장이 약 3700억원입니다(음반 시장은 약 650억원). 2007년 기준으로 정확히도 숫자가 바뀌었네요.

음반 시장이 축소된 대신에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파일 구입, 배경음악, 스트리밍, 벨소리, 컬러링 등의 시장이 생겨났죠. 디지털의 속성상 음악 시장의 구조가 변화한 것이지 음악 시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판단하니까,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좀 다른 주제인데, 디지털음원 수익의 대부분을 가수나 저작권자가 아니라 이통사, 서비스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기준으로 휴대폰 벨소리, 컬러링이 디지털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수와 저작권자는 그 중 단지 9%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음반의 경우 판매수익의 40% 이상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죠?

결국, 가수는 불법 MP3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통사가 죽인 것이 아닐까요?

관련기사: [이데일리] 디지털 음원시장서 살아남는 법

댓글 7개:

독자 :

자전거는 아직도 타고 있나 모르겠네요...

wizmusa :

음반사가 자살 행위를 했다고도 봅니다. 벅스뮤직이나 소리바다 같은 만만한 상대와 협력했어야 하는데 괜히 만만하다고 죽이려다가 이통사만 끌어 들인 꼴이 된 게 아닐까요? 그냥 CD 팔던 옛날이 좋았다고 징징대는 모습에 편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네요.

westevil :

이통사의 그런 횡포도 문제지만 이통사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결국 정부죠.

정부라면 모름지기 경쟁이 공정해질 수 있도록 대기업에게는 규제를 가능성이 보이는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중소기업은 죽이고 대기업은 과잉보호로 약골을 만들어놓으니 과연 그렇게 해서 큰 기업 중 몇개가 세계에서도 통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이 기사를 읽고 답답해하던 참이었습니다.

함부르거 :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꼴이군요. 이 정부는 뇌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rockholic :

공감합니다. 이통사에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다보니 가수나 작곡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그만큼 적어질 수 밖에 없는거죠. 이용자들이 돈주고 CD를 사지 않는 것을 불평할 일만은 아닌것같습니다.

Blue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리며 읽고 있습니다.
처음 커멘트를 남기네요.

때론 문화부가 자신의 틀을 넘어서는 오버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정책들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컨텐츠의 어떤 질적 측면을 지적한다면 그럴수 있겠거니 하겠지만 직권에 개입하고 포털의 운영에 대한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들이 국가의 부서라는 우월감때문은 아닌지 본연의 업을 상실하고 여기저기 입김을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만 보이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빨리 모든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뿐이죠. ^^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oojoo :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산지 판매 금액대비 실제 소비자의 구매 가격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5배라 정작 열심히 콘텐츠를 생산하는 농부와 축산업자보다는 가공과 유통하는 중간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꼴과 같군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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