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 과학기술기본계획?

과거 정통부 시절의 IT839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엄청난 돈을 써서 유치한 해외 연구소들은 단 하나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로건을 앞세운 전시행정의 결과가 항상 그렇듯이, 약만 팔고 성과는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약을 파는 것이 왜 진짜 나쁜 일인가 하면, 진짜 약이 필요할 때는 팔 수 없거든요. 약발이 다했으니.

한달 전 MB정부가 뉴IT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IT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동차, 조선, 기계, 섬유 등의 산업과 IT를 융합하는데 치중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융합도 좋습니다만, 기초 체력이 약한데 응용이 제대로 되나요?

업계에서는 다들 걱정하고 있죠. 그러던 중, IT839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비슷한 이름의 ‘577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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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과 SW 사업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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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IT 특히 SW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지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정부 주도 중심의 한국 상황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빙하기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