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4일

정통부, 과기부는 과연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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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간 정통부는 그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업체 관리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평판이 별로였고, 과기부는 부총리까지 있는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 양성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통부의 역할 중 IT 정책은 산자부에, 콘텐츠 부분은 문광부에, 방송통신 부분은 방통위에 전산센터 및 우정사업본부는 행자부로 이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미확정 소문임). 과기부의 경우 산자부와 교육부에 분산되어 이관된다는 소문인데, 인수위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업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앞으로 IPTV와 같은 중요한 미래산업을 포함해서, 한국이 여전히 취약한 소프트웨어산업, 그리고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인터넷산업 등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어쨌든 이번 일은 찬성하기도 힘들고 반대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두 기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기초과학과 IT에 역점을 두는 부처가 없는 것도 한국의 상황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 통폐합에 대한 발표는 15일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 해당기관과 유관단체들에서 반발이 심해서 명확한 사실은 발표가 나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무척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고 프로세스도 불분명하게 이런 결정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번 일은 앞으로 MB정부의 미래 행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될 거 같네요.

댓글 3개:

익명 :

정재승(과학 콘서트) 아저씨도 말했지만 과학에 대한 내공있는 철학이 분명하고 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여전히 산업화 시대(정보화 시대에 반하는 개념으로)의 관점이 농후해서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걱정이 안될 수 없는 듯 ㅜㅠ

Young :

그러게요, 저도 제 친구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 안타까워했읍니다. 정통부가 17년이나 된 조직이라는데, 그것도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적인 조직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앤다니 MB 식 밀어붙이기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보 양보해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단번에 결정을 하다니... 큰 문제라고 봅니다.

westevil :

저는 개인적으로 과기부나 정통부의 폐지 그 자체에 대해서 결사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이 2MB의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은 정부의 의사 결정에 있어 소외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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