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윤종수 판사님께서 ZDNET에 쓰신 칼럼입니다. 좋은 내용이라서 블로그에 바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다 이제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
[ZDNET] 블로그 포스팅 논쟁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안보셨으면 꼭 보세요.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콘텐츠의 창작, 공유, 확산은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과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댓글 2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된다고 해도, 소유권과 배타적 지배권은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둘 다 '내꺼니까 허락 받고 써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게 아닌가요? 50년동안 배타적으로 지배하나 50년동안 소유하나 별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작권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To 언더독님/ 언제나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 아니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사전 동의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는 후자의 컨셉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권리를 지키면서, 그 외에는 공유를 하는 것이죠.
댓글 쓰기
댓글을 환영합니다.
스팸으로 인해 모든 댓글은 운영자의 승인 후 등록됩니다. 스팸, 욕설은 등록이 거부됩니다. 구글의 블로그 시스템은 트랙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