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압수당할 수 있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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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치의 모든 이메일 자료를 압수한 검찰, 그리고 달란다고 모두 다 주는 포털.

이메일은 ‘물건’이라서 압수하면 그만이고,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검찰과 국정원이 원할 경우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구글의 지메일을 이용하고 있는데요(제가 사용을 시작했을 땐 한국 지사가 없었죠). 구글코리아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아직까지 지메일 계정의 압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에서 압수 수색을 당할만한 사람들이 지메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유력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중에 지메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향후, 검찰에서 구글에 이메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구글이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물론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죠), 이메일이 정부기관에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써야겠네요.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죄인만 조사 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누구든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