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말 나쁜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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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의 환심을 사야 하는 건지요. 법을 어긴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죠.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단 한차례 걸렸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 사면해 버리면,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구호가 무색해집니다. 음주운전을 한번 한 사람은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처럼 안일한 사고방식(뭐, 사면 받으면 되네)을 갖게 해주면 더 위험하죠.

법을 안 지키고 불신하는 것은 국민들 탓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 다 사면해 버리니, 국민들의 마음 속에 법에 대한 불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들이 퍼지는 겁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음식 갖고 장난치는 범죄 등을 저지르면 ‘인생 종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번처럼 음주음전자들을 마구잡이로 사면하니 정말 최악의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기쁘실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일은 거시적/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를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저의 어머니와 여동생 부부, 조카 2명(미취학 유아들)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다쳤습니다. 매제가 운전을 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트럭이 그냥 뒤에서 받아버려서 차는 폐차하고 5명이 모두 병원에 입원했어요. 트럭이 100% 과실이라고 하네요.

대낮에 음주운전한 트럭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차를 받아서 애들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이렇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낼 수 있는 후보자들을 사면했군요.

만일 향후에 누군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치면, 그 음주운전자가 혹시 이번 광복절특사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