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1일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말 나쁜 특별사면

관련기사: [뉴시스] 생계형범죄 8.15특별사면

생계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의 환심을 사야 하는 건지요. 법을 어긴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죠.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단 한차례 걸렸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 사면해 버리면,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구호가 무색해집니다. 음주운전을 한번 한 사람은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처럼 안일한 사고방식(뭐, 사면 받으면 되네)을 갖게 해주면 더 위험하죠.

법을 안 지키고 불신하는 것은 국민들 탓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 다 사면해 버리니, 국민들의 마음 속에 법에 대한 불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들이 퍼지는 겁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음식 갖고 장난치는 범죄 등을 저지르면 ‘인생 종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번처럼 음주음전자들을 마구잡이로 사면하니 정말 최악의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기쁘실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일은 거시적/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를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저의 어머니와 여동생 부부, 조카 2명(미취학 유아들)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다쳤습니다. 매제가 운전을 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트럭이 그냥 뒤에서 받아버려서 차는 폐차하고 5명이 모두 병원에 입원했어요. 트럭이 100% 과실이라고 하네요.

대낮에 음주운전한 트럭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차를 받아서 애들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이렇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낼 수 있는 후보자들을 사면했군요.

만일 향후에 누군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치면, 그 음주운전자가 혹시 이번 광복절특사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8개:

어느용 :

예전 국사(역사)책에서 배우던 이승만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세력들을 풀어줬다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wizmusa :

음주운전 그까짓거.. 위장전입 그까짓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대운하 그까짓거.. 까지 나가겠지요.

극악 :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습관적이고,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술먹고 운전하고 있을텐데... 참 걱정이 앞서네요

익명 :

음주운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계형" 범죄라고 봐준다는게 상당히 비논리적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밥줄을 도박하면서까지 술을 먹는다는 건데, 이 정도면 사면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익명 :

익명을 쓰는걸 용서해주시길 바라며...

전 대통령 시절, 음주에 관한 광복절 특사로 아버지가 면허를 회복하고 그 다음해 바로 음주로 사고를 내신적이 있습니다.

마치 보험사가 말하는 사면 후 이듬해의 급격한 사고율을 딱 그대로 보여주는듯한 샘플케이스였죠.

사면은 나쁜겁니다.

익명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좀 웃기네요.

바비(Bobby) :

To 익명님/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웃기네요.."라니.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표현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keenchin :

위이 익명님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좀 웃기네요."이 말처럼 이 정부는 뭐를 해도 문제이고 뭐를 해도 웃깁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가서 인터넷 운운하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가 무슨 민생을 살피고 서민의 생계를 운운하겠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정치 지도자의 정치철학이 왜 중요한지 다시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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